쏠로몬스토리 - 법인컨설팅 이야기

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쏠로몬스토리 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운영 실무 필수사항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운영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복지제도의 일종으로 근로자의 실질소득 증대, 근로의욕 고취 및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설립 및 유의사항 포스팅 : https://ssolomonstories.tistory.com/1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 및 유의사항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쏠로몬스토리 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운영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ssolomonstories.tistory.com #. 목 차 #1. 사내근로복지기금 ..

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쏠로몬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소규모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 관하여 아래의 목차 중에 Part 3. 주주전원서면결의에 대한 내용을 이번 포스팅에서 다뤄볼까 합니다. #1. 관련법령 #2. 서면결의 조건 서면결의의 조건은 그리 복잡하진 않지만 알고보면 복잡합니다. 전제조건은 1) 소규모회사 =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법인 2) 주주전원 참석 = 주주전원 찬성이 가능해야하며, 3) 이사회가 없는 회사 => 이사 3인 이상으로 구성합니다. 실무팁을 드리면, * 대표이사 선임시 - 사내이사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함 /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 결의함. 이러한 경우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공증하지 않았으므로 이사회의사록 공증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서면결의 유..

소규모 회사의 정 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쏠로몬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소규모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 관하여 아래의 목차 중에 Part2. 정기주주총회에서만 가능한 결의에 대한 내용을 이번 포스팅에서 다뤄볼까 합니다. 기주주총회! 유의11점과 #1. 재무제표 등의 승인 *1-1. 관련법령 *1-2. 결산승인에 관한 주주총회의사록 예시 *1-3. 과태료 통지 절차 #2. 정기배당(주식배당) *2-1. 정기배당 유의사항(절차) *2-2. 주식배당에 관한 실무(재무제표예시) #3. 임원의 보수 *3-1. 보수한도 결정 여부에 따른 분류 *3-2. 임원의 보수한도 체크포인트 *3-3. 정관 예시(임원 보수 한도 여부) *3-4. 주주총회의사록 예시 #4. 감사 중임 결의 오늘은 주주총회시리즈 Part 2 에..

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쏠로몬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소규모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 관하여 아래의 목차 중에 Part1. 정기주주총회 내용을 이번 포스팅에서 다뤄볼까 합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신 정기주주총회이지만,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주주총회의 개념, 법적근거 주주총회의 개념, 법적근거는 질의응답 형태로 안내드리겠습니다. #2. 주주총회 소집 절차 [질문 1. 이사회는 대리참석이 가능할까요?]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으며, 대리인에 의한 참석은 허용되지 않고 의결권을 다른 이사에게 위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2. 7. 13. 80다2441 판결). [질문 2. 주주총회는 대리참석이 가능할까요?] 주주총회 의결권 대리행사 - 주주의 대리인..

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솔로몬스토리입니다. 오늘은 농업회사법인 설립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농업법인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있는 것 같습니다. 1) 개인사업자가 신규설립하는 케이스 2) 일반 주식회사에서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는 케이스 농업회사법인 설립 계약사례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오늘은 농업회사법인을 고민하고 계시는 개인사업자 또는 일반 법인의 대표자님들과의 상담 전개방법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 농업회사법인 상담 전개방법 - 개인사업자에에서 농업회사법인을 설리하는 것, 일반 법인에서 농업회사법인으로의 전환하는 것은 업체 대표님의 명확한 Needs를 기반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가장 중요한 Key Point를 3가지로 정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농업법인 용어..

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쏠로몬스토리 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많은 질문들을 하셔서 정리한 포스팅을 올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의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운영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여러 사업장이 함께 운영하는 공동근로복지 기금은 기업복지제도의 일종으로 근로자의 실질소득 증대, 근로의욕 고취 및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 등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즉, 근로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과 높아지는 가운데, 새로운 제도에 대한 현장의 이해를 돕고 불편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질의회시 및 행정해석’을 요약 안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쏠로몬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신규 법인 설립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신규 법인 설립의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신규 법인 설립 절차 일반적인 신규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한 프로세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신규법인설립은 법인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기 전에 해당시군구청에 인허가 사항이 필요하다면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솔로몬에서는 직접 체크해서 같이 안내드립니다. 예를 들면, (허가:단란주점, 유흥/ 등록 : 식품제조가공 등 / 신고 : 일반, 휴게음식점 등) / 공사업 : 공사업별 협회 / 전문건설업 : 대한전문건설협회) 그러나,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고 나서 해야 하는 절차가..

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쏠로몬스토리입니다. 오늘은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을 언제 변경해야 하는지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지난 법인 등기 해태 과태료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과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업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1. 무엇이 바뀌면 변경등기(변경신고)를 해야 하는가? 위 등기사항을 보시면, 모두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서 법인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1. 상호변경 / 3. 본점소재지 -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증을 순차적으로 변경해주셔야 합니다. 2. 임원변경 - 임원변경에 대한 등기는 하셔야 하고,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만,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시면 됩..

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쏠로몬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법인에서 발생하는 '법인 등기해태 과태료'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1. 상법상 과태료란? 상법 제635조는 발기인, 설립위원, 이사, 감사 등이 동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에 처할 행위에는 공고 또는 통지를 게을리 한 경우, 검사 또는 조사를 방해한 경우, 서류의 열람 등사,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정관, 주주명부, 의사록, 대차대조표, 영업업보고서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않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등 총 32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2. 법인등기를 게을리 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등기를 게을리 하는 경우라 함은 상법이..

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쏠로몬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법인의 가장 기초 중의 기초, 주식회사 법인 정관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1. 정관이란 무엇인가 정관은 회사설립 시 반드시 작성하는 서류로서, 회사의 근본적인 규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수백 개의 거래처 정관을 확인했을 때, 회사에 맞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정관이 80% 이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 자본금 증자 시 제3자배정을 하려는데 제3자배정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 중간배당을 하려는데 배당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 경영성과급을 근거 없이(규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 -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데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위와 같이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지만, 잘 못 구성되어 있고, 그 잘못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