쏠로몬스토리

쌓아둔 자기주식, 2027년 9월이 마감입니다비상장 중소기업에서 자기주식과 이익소각은 오랫동안 가지급금 정리, 명의신탁 주식 회수, 승계 전 지분 정리까지 두루 쓰이던 '만능키'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 상법과 세법이 같은 곳을 동시에 겨눴습니다. 이제는 전략을 다시 짜야 할 때입니다. 1. 상법 — 자기주식은 이제 '쌓아둘 수' 없습니다 2026년 3월 6일 시행된 제3차 개정 상법은 자기주식을 '자산'이 아니라 '자본의 환급'으로 재정의하고, 취득일부터 1년 내 소각을 원칙으로 의무화했습니다. 이미 보유 중인 자기주식도 예외가 아닙니다. 시행일로부터 6개월 유예 후 다시 1년 내 소각 구조라, 직접취득 자기주식은 늦어도 **2027년 9월(시행 후 최대 1년 6개월)**까지 소각 여부를 정해야 ..

대표님의 22억대 가지급금, '이익소각'으로 풀어낸 사례입니다. 배우자 증여로 주식 취득가액을 시가까지 높인 뒤 1년 경과 후 소각해 의제배당 과세를 최소화하고, 그 소각대가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2단계 구조입니다. 방치 시 매년 반복되는 인정이자·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부담까지 함께 정리되는 것이 핵심입니다.I. 질의내용대표님 가지급금 리스크 검토와 이익소각을 통한 해소 방안, 그리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까지 세 가지를 함께 짚었습니다.​II. 사실관계주주현황과 기업가치, 22억대 가지급금 현황, 그리고 자기주식 취득 재원인 배당가능이익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배우자 지분이 뒤 해결방안의 핵심 재료가 됩니다.III. 검토요약방치 시 매년 쌓이는 인정이자·손금불산입 리스크를 정리하고, '증여 → 소각' 2단..

"메인비즈, 우리 회사도 해당될까?"거래처나 지인 대표님을 통해 메인비즈라는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부 지원사업 가점, 금융·세제 혜택 이야기가 오갈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증이지요. 그런데 막상 신청을 알아보려 하면, 우리 회사 규모로 자격이 되는지부터 어디서 무엇을 준비해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까지 막연하게 느껴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글에서는 그 막연함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떤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부터 인증서 발급까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를 대표님 눈높이에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메인비즈 인증 신청시 실제 사용했던 폴더 및 파일드립니다.​진행안내신청완료 및 현장평가 준비안내현장실사 제출서류 20가지 이상심사담당자 요구자료​위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됩..

많은 대표님들께서 "벤처기업확인, 서류만 갖추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2025년 제도가 개편되면서, 벤처확인은 단순한 자격 신청이 아니라 기업의 기술 혁신성과 사업 성장성을 정면으로 평가받는 관문이 되었습니다. ​서류 검토를 통과하더라도 현장실제조사와 벤처확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비로소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벤처기업확인이 생각보다 까다로운 진짜 이유와, 대표님 회사가 통과율을 높이기 위해 미리 점검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이 화면은 벤처기업확인 신청이 접수부터 최종 공시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5단계로 보여주는 진행상태입니다. 실제 날짜를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1단계 서류검토·보완완료 — 2026-07-29 신청을 마쳤습니다.​2단계 접수완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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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 중소·중견기업 오너라면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업승계 세제가 크게 바뀝니다.​핵심은 하나입니다. "공제 한도는 늘었지만, 문턱은 훨씬 높아졌다."​✅ 한도 확대 — 경영기간별 300~600억 → 경영연수 × 20억원, 최대 1,000억원​⚠️ 요건 강화 — 경영기간 10년 → 30년(최소 20년), 상속인 종사 2년 → 5년, 사후관리 5년 → 10년​🔍 가업의 정의 신설 — 특허·영업비밀·산업기술 등 기술·노하우 보유 기업만 대상 (프랜차이즈·부동산 소득 기업 제외)​🏭 대상 업종 727개로 명확화 — 마트·운송·창고·병원·약국 등은 제외가장 중요한 건 시행일, 2027년 7월 1일입니다. 그전까지는 완화된 현행 요건이 적용될 수 있는 마지막 구간입니다. ..

사업연도 중간에 이익을 배당하는 법, '중간배당' 한눈에 정리결산기가 끝나야만 배당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관에 근거 규정만 있다면, 사업연도 도중에도 그동안 쌓인 이익을 주주에게 미리 나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간배당입니다.​대표님 입장에서는 자금을 활용할 시점을 앞당길 수 있고, 주식가치 관리와 가업승계 설계 측면에서도 유용한 수단이 됩니다. 다만 상법이 정한 요건과 한도를 벗어나면 배당 자체가 무효가 되고 세무상 불이익까지 따르기 때문에, 절차를 정확히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이번 글에서는 비상장 중소법인을 기준으로 중간배당의 핵심만 짚어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실무 가이드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1. 누가 결정하나요?원칙은 이사회 결의입니다. 하지만 자본금 1..

지난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법인의 세제지원 구조뿐 아니라 부동산 보유세·양도세, 가업상속공제, 자기주식 과세 등 대표님 개인의 자산과도 직결되는 내용을 폭넓게 담고 있습니다.​이 자료는 전체 개정 내용 중 법인 경영과 대표님 개인자산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선별하여 쉬운 말로 정리한 요약본입니다. ​세부 적용 요건은 항목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개정안은 대부분 2027년 1월 1일부터 순차 시행되며,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일부 항목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아직 국회 심의 절차가 남아있어 최종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