쏠로몬스토리 - 법인컨설팅 이야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신청 사례

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쏠로몬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진행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관한 모든 것에 관한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첫 서류 준비부터, 고용노동부 설립인가(화면캡쳐), 설립등기까지의 사례를 포스팅해보겠습니다.1. 설립 전 준비 1) 가장 먼저 회사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직접 제작한 "설립체크리스트"로 한번에 설립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3) 설립 실행 유의사항에 관한 안내를 합니다. 2. 고용노동부 설립인가 승인(고용노동부 포털 신청)  * 2024.12.20 - 설립인가 신청 접수 / 처리상태 :  선청완료* 2025.01.07 - 설립인가 심사 / 처리상태 :  처리중* 2025.01.08 - 설립인가증 확인 / 처리상태 : 완료결론적으로 약 ..

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쏠로몬스토리입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 희망퇴직자 퇴직위로금 지급 가능여부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질의)기업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희망퇴직제를 실시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희망퇴직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정관 변경과 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할 수 있는지 (회시)사내근로복지기금의 원금 또는 수익금으로 희망퇴직자들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정 퇴직금의 법정복지와 기능이 중복되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정관에의 규정여부와 관계없이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음.(임금68207-782, 1998.11.19.) (질의)○ 기금조성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장기근속자에게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

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쏠로몬스토리입니다.사업폐지로 인한 기금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주체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정관에 정하는 경우｢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사업 폐지로 인한 기금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 주체인 ʻ정관에서 지정하는 자'란 ʻ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하는 바,(복지 68233-268,'01.11.5.) - 정관에 잔여재산의 귀속주체를 다른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임금복지과-474, '10.4.5.), 기업은 이익 창출(영리)를 목적으로하므로, 잔여재산의 귀속주체가 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퇴직연금복지과-4471, 2017.11.3.)   2..

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쏠로몬스토리 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영업전략 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영업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을 간략히 기재하고자 합니다. 회사의 상황에 따라 관련 서류와 절차는 달라질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1. 일시보유목적의 자기주식 처분방법으로 활용 2. 법인자금 출구전략으로 활용(이익소각 대체방법) 3. 차명주식 해결방안으로 활용 4. 활용방법 ※ 관련 포스팅 1.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 및 유의사항 https://ssolomonstories.tistory.com/1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 및 유의사항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쏠로몬스토리 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에 대해..

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쏠로몬스토리 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운영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복지제도의 일종으로 근로자의 실질소득 증대, 근로의욕 고취 및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법인과 근로자가 동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이하 기금법인) 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시작 위 법령을 보시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한 법령이 언제 제정된 것으로 확인되시나요? 1991년 8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제정되어서 1992년 1월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이어지는 약 30년 넘게 유지되어오 오는 제도이며, 법령에 나와 있는 기금제도의 취지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