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쏠로몬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신규 법인 설립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신규 법인 설립의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신규 법인 설립 절차
일반적인 신규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한 프로세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신규법인설립은 법인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기 전에 해당시군구청에 인허가 사항이 필요하다면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솔로몬에서는 직접 체크해서 같이 안내드립니다. 예를 들면,
(허가:단란주점, 유흥/ 등록 : 식품제조가공 등 / 신고 : 일반, 휴게음식점 등) / 공사업 : 공사업별 협회 / 전문건설업 : 대한전문건설협회)
그러나,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고 나서 해야 하는 절차가 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터넷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등록/신고와 같이 사업자등록증 신청 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나서 실행해야 하므로 절차가 다릅니다. 이런 부분은.
#2. 신규 법인 설립 준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소재지, 업종은 이미 정해져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상호명, 임원사항, 주주의 지분 등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주금납입(잔고증명서) 발급을 해야 합니다.. 잔고증명서 와 주금납입증명서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추후 다른 포스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등기의 경우, 공과금을 먼저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같이 등기소에 접수해야 합니다.
법인등기의 경우, 공과금을 먼저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같이 등기소에 접수해야 합니다. 때문에. 법무 등기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업무진행 비용을 입금을 해줘야 진행이 가능한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신규 법인 설립 - 세부 내용
상호명을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주식회사를 앞이나 뒤에 붙이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인(誤認)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3조 제1항). 치킨집을 예로 들면 꼬꼬촌닭 vs 꼬꼬숯닭) 논란의 여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사용 가능한 상호 예시 : 주식회사 OOO123 / 123OOO 주식회사 / 주식회사 OOO(영문)
- 사용 불가능한 상호 예시 : 주식회사 한문상호 / 주식회사 영문상호 / 주식회사 OO OO(띄어쓰기 불가)
이렇게 원하는 상호명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설립할 때는 원하는 상호명을 한 33개 정도 후보로 정해놓으시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상호명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회사가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사무실을 매입하거나, 임대하거나 일입니다. 사무실 이전할 때 임대하려는 위치에 대해서만 결정하죠. 이사를 완료했어요.
그다음에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할까요? 주소변경을 해야 합니다.
이사를 하고 등기를 치려는데, 동일시군구 같은 상호명이 있으면? 회사명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하고자 하는 지역에 동일한 상호명을 사용하는 법인이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본점의 소재지
- 정확한 도로명 주소의 지번까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고, 전대를 받은 상황이라면 전대차계약서+전대동의서(임대인 확인필수)까지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4.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쉽게 얘기하면 서울 및 수도권에 회사가 너무 밀집되어 있으니, 여기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세금을 3배로 내라는 뜻으로 법으로 지정해 두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에 과밀억제권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설립 시,본점이전 시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인천이나 남양주, 시흥은 같은 곳이라도 무슨 동이냐에 따라 해당여부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5. 주식회사 설립 비용
법인의 설립 비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대로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면 3배의 세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중과세 대상 기준은 법인설립 후 5년까지 적용됩니다. 자본금 증자 시에도 중과세 3배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6. 신규법인설립 체크리스트
신규법인설립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포스팅하였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댓글 문의하시면 성심성의 껏 안내드립니다. 댓글, 비공개로 메일주소를 남겨주시면, 사용하실 수 있는 신규법인 설립 체크리스트 양식을 발송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블로그, 쏠로몬스토리' 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협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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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691-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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