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컨설팅 3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 휴가미사용수당 평균임금 산입여부

【질 의】 ❏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

노무 컨설팅 2024.03.25

2024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요건 지원수준 접수기간 제출 안내

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쏠로몬스토리입니다. 오늘은 2024년 인사노무 지원금 중 에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소정근로시간단축제]에 관한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 ※ 2024년 지원금 요약 1.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 24년 신설 2.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 성호세무회계와 쏠로몬스토리에서는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변호사, 변리사 등 파트너쉽을 체결하고 협업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료 상담도 가능하오니 아래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 껏 상담에 임하겠습니다. ​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블로그, 쏠로몬스토리' 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 * 협업 요청 * ssolomonstories@gmail.com 010-9691-1260

노무 컨설팅 2024.03.05

실제 차량이 없는 근로자 차량유지금 지급시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행정해석 ] 실제 차량이 없는 근로자도 정액의 차량유지금을 동일하게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558 (2022.05.16.) 【질 의】 ❏ 해외은행에서 파견근무하는 근로자는 매월 기본급과 함께 정액의 차량유지금을 지급하는데, 실제 차량이 없는 근로자도 동일하게 지급할 경우, 차량유지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 시】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고, - 어떠한 금품이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매월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대상, 시기, 금액 등 지급조건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그러한 관행이 설정되..

노무 컨설팅 2024.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