쏠로몬스토리 - 법인컨설팅 이야기

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쏠로몬스토리입니다. 법인도 인간과 동일하게 생일 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 생애 주기별 관리 - 컨설팅 포인트를 1장으로 정리하여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저는 현재 컨설턴트로서 이론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실무를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의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전달합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언제나 열려있으므로 글 하단으로 연락주십시오!* 법인 생애 전체    쏠로몬스토리는 법인 설립부터  자금 Exit 솔루션까지 아우르는기업 종합컨설팅 제공합니다. 1. 도입기/설립기(Startup Phase)2. 성장/성숙기 (Growth Phase) 3. 안정기 (Stabilization Phase)각 생애별 파트를 구분하여 세밀하게 관리해..

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쏠로몬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진행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관한 모든 것에 관한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첫 서류 준비부터, 고용노동부 설립인가(화면캡쳐), 설립등기까지의 사례를 포스팅해보겠습니다.1. 설립 전 준비 1) 가장 먼저 회사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직접 제작한 "설립체크리스트"로 한번에 설립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3) 설립 실행 유의사항에 관한 안내를 합니다. 2. 고용노동부 설립인가 승인(고용노동부 포털 신청)  * 2024.12.20 - 설립인가 신청 접수 / 처리상태 :  선청완료* 2025.01.07 - 설립인가 심사 / 처리상태 :  처리중* 2025.01.08 - 설립인가증 확인 / 처리상태 : 완료결론적으로 약 ..

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쏠로몬스토리입니다. 인터넷 쇼핑 정말 많이 하시죠?대부분의 쇼핑을 클릭 몇 번으로 네**스마트스토어, 쿠* 등에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쇼핑몰 운영에 가장 첫 걸음인, '통신판매업 신고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I.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통신판맨업 신고증 발급 전에 확인해야하는 서류 입니다.사업자 대표님의 네이버 가입 상황에 따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나, 어려운 점은 없으니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1. 가입하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센터 방문 ⇨ https://sell.smartstore.naver.com 스..

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쏠로몬스토리입니다. 최근 몇 년간 가장 이슈였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양도대금이 증여받은자에게 귀속된 경우의 대법원 판례 소개'하고자 합니다.최근 대법원에서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배우자는 증여받은 주식을 양 도한 경우(회사는 이익소각하여 자본감소를 한 경우)에도 주식양도금액이 수증자인 배우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주식을 증여한 자의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 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원심판결(수원고등법원 2023 누14332, 2024.4.5.)에 대해 심리불속행 (OO세무서장 상고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9.12. 2024두24659 판결)다만,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2024.9.2. 자로 소득세법 제97조의2에 주..

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쏠로몬스토리입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 희망퇴직자 퇴직위로금 지급 가능여부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질의)기업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희망퇴직제를 실시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희망퇴직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정관 변경과 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할 수 있는지 (회시)사내근로복지기금의 원금 또는 수익금으로 희망퇴직자들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정 퇴직금의 법정복지와 기능이 중복되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정관에의 규정여부와 관계없이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음.(임금68207-782, 1998.11.19.) (질의)○ 기금조성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장기근속자에게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

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쏠로몬스토리입니다.사업폐지로 인한 기금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주체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정관에 정하는 경우｢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사업 폐지로 인한 기금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 주체인 ʻ정관에서 지정하는 자'란 ʻ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하는 바,(복지 68233-268,'01.11.5.) - 정관에 잔여재산의 귀속주체를 다른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임금복지과-474, '10.4.5.), 기업은 이익 창출(영리)를 목적으로하므로, 잔여재산의 귀속주체가 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퇴직연금복지과-4471, 2017.11.3.)   2..

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쏠로몬스토리입니다.오늘은 간단하게 주식회사 의사결정 기구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실무를 하다보면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나요? 이사회에서 결의하나요?어디서 결의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오늘은 주식회사 안건의 종류에 따라 어디서 의사결정을 해야하는지 1장으로 정리하였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주소로별도의 문의를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주주총회는 주주들이 모여 회사의 주요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회의체이고, 이사회는 3인 이상의 이사 로 구성된 회의체로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는 내부적으로 업무를 집행하고 대내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이사회 등 각각의 고유한 역할이 있지..

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쏠로몬스토리입니다. 지난 3월 결산시즌을 맞이하여 정기배당 실무에 관한 포스팅을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정기배당을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실행하지 못하신 법인을 위한 중간배당 실무에 관한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1. 이익배당이란? 1-1. 이익배당의 구분 1-2. 배당종류에 따른 구분 2. 정기배당과 주식배당 비교표 3. 차등배당(세법상 초과배당) 4. 배당소득세 배당 :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기업이 이윤을 분배하는 것 - 배당소득세 : 15.4% (소득세 14% + 지방세 4.4%) 배당 예시) * 관련 포스팅 : 정기배당 / 주식배당 실무 https://ssolomonstories.tistory.com/61 정기주주총회 정기배당 주식배당 실무 안녕하세요. 솔..

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쏠로몬스토리입니다.오늘은 주식회사 법인의 임원인 이사와 감사의 임기에 관한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주식회사의 사업년도는 1월 1일~12월 31일까지입니다. 12월 31일 마감을 하고나면 결산기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고 법인세를 납부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과정에서 주식회사의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내용을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1. 임원의 종류  -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합니다. - 사내이사는 회사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실제 회사를 운영하는 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경영 업무에 주요한 권한이 있고 경영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감사는 이사의 업무집행의 감사와 회계를..

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쏠로몬스토리 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영업전략 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영업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을 간략히 기재하고자 합니다. 회사의 상황에 따라 관련 서류와 절차는 달라질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1. 일시보유목적의 자기주식 처분방법으로 활용 2. 법인자금 출구전략으로 활용(이익소각 대체방법) 3. 차명주식 해결방안으로 활용 4. 활용방법 ※ 관련 포스팅 1.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 및 유의사항 https://ssolomonstories.tistory.com/1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 및 유의사항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쏠로몬스토리 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