쏠로몬스토리 - 법인컨설팅 이야기

《경 제》 ☞G2가 '꿈틀'한다…IMF가 올해 세계 성장률 높인 이유는?...IMF,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3개월 만에 0.2%p 상향…미국 1.5→2.1%, 중국 4.2→4.6% 전망치 큰 폭 ↑...유럽은 우크라이나전쟁 여파 1.2→0.9% 하향 조정...아르헨, 대선 이후 '-2.8%' 역성장으로 전망 뒤집혀 ☞국내 담배판매량, 4년 만에 감소세…면세 판매량만 60% 급증...실질 담배판매량은 2년 연속 증가세 ☞우리 아이들 어쩌나…"평생 번 돈 40% 세금 낸다"...인구 고령화…생산가능인구·조세 세원 줄어...현 재정제도 아래, 미래 GDP 13.3% 투입해야 ☞발주하다 '화들짝' 놀란 점주들…편의점 밀감 5개 '3500→6000원'...'노지 밀감' 가격 급등, 점주들 발주 꺼려...본사 "수..

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솔로몬스토리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과 대환 신청방법을 찾고계신가요? 국토교통부에서는 2024년도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예산 중 76%가 신생아 특례대출 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많은 분들이 신생아 특례대출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 금융 상품으로, 2년 이내 출산한 아이가 있다면, 최대 5억원까지 저금리로 지원해주는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한도 및 기간까지 쉽고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 금융..

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솔로몬스토리입니다. 오늘은 2024년 세법개정에 관한 포스팅을 해보려 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중대한 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을 포함한 총 15개의 세법에 대한 변경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인지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많은 법률에 영향을 미치며, 국세징수법,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대한 과세 특례 등에도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중요한 세법 개정안의 핵심 사항들을 상세하게 요약하여 전달드리겠습니다: #1. 고가주택 2주택 보유자의 임대 보증금 과세 이 조항은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고가 주택을 두 채 보유..

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쏠로몬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소규모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 관하여 아래의 목차 중에 Part1. 정기주주총회 내용을 이번 포스팅에서 다뤄볼까 합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신 정기주주총회이지만,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주주총회의 개념, 법적근거 주주총회의 개념, 법적근거는 질의응답 형태로 안내드리겠습니다. #2. 주주총회 소집 절차 [질문 1. 이사회는 대리참석이 가능할까요?]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으며, 대리인에 의한 참석은 허용되지 않고 의결권을 다른 이사에게 위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2. 7. 13. 80다2441 판결). [질문 2. 주주총회는 대리참석이 가능할까요?] 주주총회 의결권 대리행사 - 주주의 대리인..

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솔로몬스토리입니다. 오늘은 농업회사법인 설립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농업법인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있는 것 같습니다. 1) 개인사업자가 신규설립하는 케이스 2) 일반 주식회사에서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는 케이스 농업회사법인 설립 계약사례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오늘은 농업회사법인을 고민하고 계시는 개인사업자 또는 일반 법인의 대표자님들과의 상담 전개방법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 농업회사법인 상담 전개방법 - 개인사업자에에서 농업회사법인을 설리하는 것, 일반 법인에서 농업회사법인으로의 전환하는 것은 업체 대표님의 명확한 Needs를 기반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가장 중요한 Key Point를 3가지로 정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농업법인 용어..

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쏠로몬스토리 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많은 질문들을 하셔서 정리한 포스팅을 올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의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운영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여러 사업장이 함께 운영하는 공동근로복지 기금은 기업복지제도의 일종으로 근로자의 실질소득 증대, 근로의욕 고취 및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 등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즉, 근로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과 높아지는 가운데, 새로운 제도에 대한 현장의 이해를 돕고 불편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질의회시 및 행정해석’을 요약 안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쏠로몬스토리입니다. 오늘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설립에 이어 연구소 보유하고 있는 (연구전담부서)를 사후관리 하는 방법을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연구소는 설립자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계시기 때문에 이번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변경신고 #2. 연구개발활동조사표 1) [#1.연구소 설립신고/변경신고 시스템]과 [#2. 연구개발활동조사표 제출 시스템]은 완전 별개로 운영됩니다. 2) 접속해야하는 홈페이지(사이트)도 다르고, 접속방법(공인인증서 vs 비밀번호 생성)도 모두 다르게 생성하여 운영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현지확인 보고서 #4. 인정 취소 #5. 연구개발활동 증빙서류 * 연구개발활동..

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쏠로몬스토리입니다. 오늘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실무를 진행하면서 터득했던 노하우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인정요건 #1-1. 인적요건 - 연구전담요원의 수 / 자격 * 법인의 규모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매년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질문1 : 산업디자인, 서비스분야 전문대 졸업자도 연구전담요원으로 가능한가요? [답변 : 자연계가 아니더라도 4년제 학사 이상자이면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 질문2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에서 자연계 전공자가 아무도 없는데, 4년제 문과 or 디자인 전공 졸업자가 있다면 연구소(연구전담부서)의 설립 방향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 제..

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쏠로몬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신규 법인 설립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신규 법인 설립의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신규 법인 설립 절차 일반적인 신규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한 프로세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신규법인설립은 법인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기 전에 해당시군구청에 인허가 사항이 필요하다면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솔로몬에서는 직접 체크해서 같이 안내드립니다. 예를 들면, (허가:단란주점, 유흥/ 등록 : 식품제조가공 등 / 신고 : 일반, 휴게음식점 등) / 공사업 : 공사업별 협회 / 전문건설업 : 대한전문건설협회) 그러나,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고 나서 해야 하는 절차가..

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쏠로몬스토리입니다. 오늘은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을 언제 변경해야 하는지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지난 법인 등기 해태 과태료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과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업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1. 무엇이 바뀌면 변경등기(변경신고)를 해야 하는가? 위 등기사항을 보시면, 모두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서 법인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1. 상호변경 / 3. 본점소재지 -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증을 순차적으로 변경해주셔야 합니다. 2. 임원변경 - 임원변경에 대한 등기는 하셔야 하고,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만,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시면 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