쏠로몬스토리 - 법인컨설팅 이야기

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쏠로몬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법인에서 발생하는 '법인 등기해태 과태료'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1. 상법상 과태료란? 상법 제635조는 발기인, 설립위원, 이사, 감사 등이 동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에 처할 행위에는 공고 또는 통지를 게을리 한 경우, 검사 또는 조사를 방해한 경우, 서류의 열람 등사,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정관, 주주명부, 의사록, 대차대조표, 영업업보고서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않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등 총 32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2. 법인등기를 게을리 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등기를 게을리 하는 경우라 함은 상법이..

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쏠로몬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법인의 가장 기초 중의 기초, 주식회사 법인 정관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1. 정관이란 무엇인가 정관은 회사설립 시 반드시 작성하는 서류로서, 회사의 근본적인 규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수백 개의 거래처 정관을 확인했을 때, 회사에 맞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정관이 80% 이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 자본금 증자 시 제3자배정을 하려는데 제3자배정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 중간배당을 하려는데 배당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 경영성과급을 근거 없이(규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 -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데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위와 같이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지만, 잘 못 구성되어 있고, 그 잘못된 ..

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쏠로몬스토리 입니다. 2023년 5월부터 전면 개편된 벤처기업 확인제도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1. 벤처기업 확인제도 * 벤처기업 실무진행시, 어떤 유형으로 확인받을 것인지 검토를 먼저 하시고, 진행방향을 설정해주셔야 합니다. - 벤처기업 인증의 핵심은 “창업 3년 미만” 기업인 경우 : “연구개발유형”으로 준비하시고, - 창업 3년을 초과한 기업인 경우 : “혁신성장유형”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아래에서 각 유형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 벤처기업 유형별 요건 #3. 벤처기업 확인 진행 절차 및 혜택 1) 진행 절차 - 모든 절차는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venturein)을 통해 진행됩니다. 2) 역..

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쏠로몬스토리 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운영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복지제도의 일종으로 근로자의 실질소득 증대, 근로의욕 고취 및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법인과 근로자가 동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이하 기금법인) 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시작 위 법령을 보시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한 법령이 언제 제정된 것으로 확인되시나요? 1991년 8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제정되어서 1992년 1월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이어지는 약 30년 넘게 유지되어오 오는 제도이며, 법령에 나와 있는 기금제도의 취지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