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목적 추가 업무 프로세스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솔로몬스토리입니다. 

오늘은 법인의 사업목적 변경과 관련된 프로스세, 절차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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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영하고 있는 법인사업장의 운영방향 변경 및 확장 등으로 인해, 사업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상 일부 목적이 변경되었거나, 목적이 추가되었거나, 또는 사업의 방향 자체가 아예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자는 그럴 경우 좀 더 편하게 진행하는 법이 없는지 자주 질문하곤 합니다. 이번에서는 법인의 상업목적 변경(추가)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정관 변경이 가장 먼저 입니다.

사업목적을 변경하는데, 왜 정관 변경이 왜 가장 먼저이냐고요?

 

처음 법인설립 당시 정관에는 절대적 기재사항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이 절대적 기재사항 중 사업목적이 있는데요, 사업목적이 바뀌는 것은 정관에 기재된 사업목적 내용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정관변경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만약 정관의 내용과 실제 사업체 운영하는 내용이 다르면 이후 문제가 생깁니다. 사업체의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고 투자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에서는 목적이 바뀌면 반드시 등기를 하도록 정해놓고 있는 겁니다. 법인의 목적이 변경이 된다는 것은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기에 두 가지는 결국 같은 의미로 통하게 됩니다.

 

[사업목적 변경 = 정관 변경]의 공식이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해야 합니다.

법인의 목적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해야합니다. 상법 절차에 따라 정기(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여 참석주주들의 찬·반으로 법인의 목적 변경·추가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사업목적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주주총회 개최는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주주총회를 개최하기전에 먼저 이사회를 개최하는데요. 이사회는 1주 전에 소집통지를 해야 하고, 주주총회를 언제 열 것이며 어떤 사항을 의논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전에 정관변경에 대한 이사 및 감사의 전원 동의가 있었다면 소집통지는 생략해도 됩니다.

 

그리고 주주총회 개최를 위해 주주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우편이나 이메일로 통지를 합니다. 이후 주주총회를 통해 특별결의를 진행하는데요, 이때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생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뒤,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합니다. 변경등기 신청은 반드시 법에서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하셔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 변경되면 이를 토대로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태 및 종목을 변경해야 하는데,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추가하고자 하시는 업태 및 종목에 따라 별도의 계약서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사업목적 변경은 전문가에게 맞겨야 합니다.

따라서 목적변경 등기를 하시기 전, [쏠로몬스토리 + 성호 세무회계]와  같은 전문회사나 기업법률전문가에게 사업목적에 대해 검토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에 대한 진행 절차, 발생비용, 필요서류, 처리기간, 추후 사업체의 운영방향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목적변경(추가) 등기를 해야 합니다.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정확하고 빠르게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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