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주식 및 부동산 관련내용)

 

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쏠로몬스토리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그동안 계속해서 논란이 되었던 상속 및 증여세율의 조정안입니다.

 

과세표준 및 상속세율이 최고 50%에서 40%로 낮아졌는데 그 외에도 주목할만한 많은 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 주식 및 부동산 관련 주요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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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신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추가로 구입시 1주택자로 간주하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주로 지방에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경제활성화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통한 지방세수 확보가 목적으로 보이지만 적용되는 주택 공시가격상한이 4억까지로 투자가치가 있는 좋은 아파트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다. 수도권 상급지 부동산을 보유한 1주택자들의 세컨하우스나 바닷가 등 휴양지의 수익형 부동산 취득 목적의 수요는 어느정도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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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소재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구입에 대해서도 기존 1주택자가 추가 구입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 준다고 하는데 전용 85제곱 이하 에 취득가액 6억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라면 대구 등 공급과다 지역이나 투자가치가 없어 외면한 악성 미분양 재고 들인데.. 지방의 유명 브랜드이 나 다소 입지가 아쉬웠던 아파트들은 괜찮을 듯하나 그 외 미분양 주택들은 이번 개편안을 통해서도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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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그 동안 사모펀드들만 이득보는 금투세의 도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폐지 방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 발표로 정부의 의견을 명확히 했고,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큰 만큼 금융투자세득세 폐지는 무리 없이 통과되지 않을까 싶은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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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혼세액공제 신설

 

 

올해 부터 혼인신고한 신혼 부부에게는 세액공제가 50만원 지원가능해졌습니다.

 

혼인신고 시 여러가지 보이지 않는 패널티가 많았는데 약간이나마 금전적 보상이 주어지게 되었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론 너무 금액이 적은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생애 1회만 적용되니.. 혼인신고로 인한 세금이나 무주택 혜택 등을 잘 따져봐서 신고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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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 증여세 부담 적정화

 

 

이번 세법개정안의 핵심, 상속 증여세의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감소했고 상속세의 자녀의 공제금액이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으로 10배 상승했습니다. (자녀공제 금액 확대는 상속세만 해당이다. 증여세는 X)

 

그동안 국민소득의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국민들의 자산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27년간 변화 없던 상속세 개편은 매우 바른 방향의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OECD 회원국 중 상속세가 있는 국가들의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이 26% 인걸 감안하면 아직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OECD 국가 중엔 상속세가 0인 곳도 있어 실질적인 상속세 최고세율평균은 13%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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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상자산 과세 유예

 

이미 유예했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도 다시 2년간 유예하였습니다.

 

비트코인 투자자들을 의식한 듯한 결정으로 보이며 여전히 과세방법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어 2027년엔 또 한번 큰 논란이 될 여지가 남아있어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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