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잔여재산의 처리

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쏠로몬스토리입니다.

사업폐지로 인한 기금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주체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1. 정관에 정하는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사업 폐지로 인한 기금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 주체인 ʻ정관에서 지정하는 자'란 ʻ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하는 바,
(복지 68233-268,'01.11.5.)

 

- 정관에 잔여재산의 귀속주체를 다른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임금복지과-474, '10.4.5.), 기업은 이익 창출(영리)를 목적으로하므로, 잔여재산의 귀속주체가 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퇴직연금복지과-4471, 2017.11.3.)
 

 

2. 정관으로 지정하는 자가 없는 경우

-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됩니다

 

3. 기금법인 해산 시 사업 폐지의 의미 등

[질의]

사업의 폐지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급여를 줄 수 있는지
- 현재 미지급 임금은 없으나, 10월 및 11월(사업 폐업 예정월)에 급여를 지급할 여력이 없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가 해당 사업을 경영할 때에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 데에 우선 사용하여야 함.

(퇴직연금복지과-4943, 2018.12.11.)

---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블로그, 쏠로몬스토리' 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

* 협업 요청 *

ssolomonstories@gmail.com

010-9691-1260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복지기금잔여재산 #사근복잔여재산처리 #사근복잔여재산 #기금법인잔여재산처리 #기금법인잔여재산 #기금법인해산시잔여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