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정관의 개념, 구성, 변경, 정관 공략법에 대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쏠로몬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법인의 가장 기초 중의 기초, 주식회사 법인 정관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1. 정관이란 무엇인가

정관은 회사설립 시 반드시 작성하는 서류로서, 회사의 근본적인 규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수백 개의 거래처 정관을 확인했을 때, 회사에 맞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정관이 80% 이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 자본금 증자 시 제3자배정을 하려는데 제3자배정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 중간배당을 하려는데 배당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 경영성과급을 근거 없이(규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
-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데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위와 같이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지만, 잘 못 구성되어 있고, 그 잘못된 부분을 모르고 계시는 대표님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정관을 개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정관의 구성

 

#3. 정관의 변경

정관 변경은 주주전원에 의하여 구성되고 회사의 기본조직과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합니다.
주주총회의 결의는 세 가지로 분류되며, 어떠한 안건을 결의하냐에 따라 보통결의, 특별결의, 특수결의로 구분되고, 정관에 관한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 정관 검토서 첨부

실무상 진행했던 정관 검토서를 첨부합니다.

 

 

#4. 정관의 변경 공략대상

 

1. 정관을 여러 번 개정한 법인 :  깔끔한 정관을 갖고 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누더기 정관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심플하게. 정리해 주고,, 정관이 변경된 히스토리까지 솔로몬에서 관리해 줄 수 있습니다. 이. 히스토리는 법인설립부터 현재까지 모든 정관/의사록 등을 순서대로 바인딩하여 한 권으로 만들어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원시정관을 보유한 법인
회사의 상황과 법인 대표님의 Needs를 고려하여 개정을 하면 될 것입니다.

 

* 정관 변경이 필요한 이유? 왜 필요한가요?

사실 어디 제출하는 것도 아닌 정관을 왜 개정해야 하고, 히스토리를 관리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법인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세무조사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미리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세무사님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할 때 가장 먼저 요구하는 서류가 무엇이죠?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세무당국에서 요구하는 첫 번째 서류가 정관 및 의사록 일체의 서류입니다.

법인에서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정관 그리고 공증된 주주총회의사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솔로몬에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관의 개념, 구성, 변경, 공략법에 대해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정관을 보유한 모든 주식회사 법인은 제대로 된 정관을 보유하고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문의하시면 성심성의 껏 안내드립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블로그, 쏠로몬스토리' 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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