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쏠로몬스토리입니다. 최근 몇 년간 가장 이슈였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양도대금이 증여받은자에게 귀속된 경우의 대법원 판례 소개'하고자 합니다.최근 대법원에서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배우자는 증여받은 주식을 양 도한 경우(회사는 이익소각하여 자본감소를 한 경우)에도 주식양도금액이 수증자인 배우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주식을 증여한 자의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 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원심판결(수원고등법원 2023 누14332, 2024.4.5.)에 대해 심리불속행 (OO세무서장 상고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9.12. 2024두24659 판결)다만,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2024.9.2. 자로 소득세법 제97조의2에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