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쏠로몬스토리입니다. 오늘은 한국세무사회에서 제공하는 세무정보 안내 내용 중 세법별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구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술해 보겠습니다. #1. 거주자 및 비거주자 구분의 필요성 (1) 국내 세법 적용 시 거주자 해당 여부 결정 ① 소득세법: 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및 과세소득의 범위, 과세방법 등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과세대상 및 증여세 납부의무의 범위 등 ③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2) 특정국과의 조세조약의 규정을 적용할 인적 범위 결정 ① 이자소득 등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여부 ② 인적용역소득이나 주식양도소득 등에 대한 원천지국에서의 과세 여부 등 ③ 전세계발생 소득에 대한 합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