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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법인퇴직예정자 1

사내근로복지기금 퇴직위로금, 생활안정자금 지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쏠로몬스토리입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 희망퇴직자 퇴직위로금 지급 가능여부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질의)기업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희망퇴직제를 실시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희망퇴직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정관 변경과 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할 수 있는지 (회시)사내근로복지기금의 원금 또는 수익금으로 희망퇴직자들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정 퇴직금의 법정복지와 기능이 중복되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정관에의 규정여부와 관계없이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음.(임금68207-782, 1998.11.19.) (질의)○ 기금조성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장기근속자에게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

법인 컨설팅/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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