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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 1

법인 등기해태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쏠로몬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법인에서 발생하는 '법인 등기해태 과태료'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1. 상법상 과태료란? 상법 제635조는 발기인, 설립위원, 이사, 감사 등이 동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에 처할 행위에는 공고 또는 통지를 게을리 한 경우, 검사 또는 조사를 방해한 경우, 서류의 열람 등사,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정관, 주주명부, 의사록, 대차대조표, 영업업보고서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않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등 총 32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2. 법인등기를 게을리 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등기를 게을리 하는 경우라 함은 상법이..

법인 컨설팅/법인 등기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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