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쏠로몬스토리입니다.
경정청구 시리즈를 연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경정청구 통합투자세액공제(1탄)에 관하여 포스팅 해보고자 합니다.
* 1탄 : 통합투자세액공제
2탄 : 세액감면
3탄 : 연구인력개발비 경정청구
4탄 : 사회보험료,고용증대세액공제
1. 경정청구란?
경정청구란, 세법에서 정해둔 방법대로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신고했거나, 결손 금액 또는 환급 세액을 적게 받은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정상적으로 정정하여 최종 세금을 결정, 또는 경정할 사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그 시효가 길기 때문에, 뒤늦게 알았더라도 5년 이내라면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는 게 경정청구의 장점이죠. 쉽게 말하자면, 경정청구는 세금을 더 많이 냈을 때 많이 낸 세금에 대해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흔히 “경정청구를 할 경우 세무조사를 받는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는 명백한 오해입니다. 세무조사와 경정청구는 완전히 별개로 진행됩니다. 경정청구 신청자가 꼭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경정청구를 신청할 때 증빙자료를 잘 준비해서 제출하기만 한다면, 별다른 조사 없이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2. 세액감면 vs 세액공제
* 관련 Q&A
3. 통합투자세액공제 사례
4. 통합투자세액공제 수도권 관련 요건
5. 공략대상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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